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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소식

"AI 법률 챗봇의 논란: 법조계의 미래를 둘러싼 직역 다툼과 변협의 도전

by 프롬프트엔지니어 2024. 7. 17.

중앙일보, 2024.04.30, 김정민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법률 서비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법조계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선보인 AI 법률 챗봇 ‘AI 대륙아주’에 대해 내부 징계 조사를 시작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변협의 AI 규제와 징계 조치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비변호사(AI)가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AI 챗봇 하단에 표시되는 변호사 광고를 통해 대륙아주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홍보 문구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AI화와 시장 변화

AI 대륙아주는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법률 정보와 Q&A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협은 이 서비스가 전문 변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AI 서비스의 확산은 법률 시장 내 경쟁 구조를 재편하고,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방식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법적 해결과 법률 AI의 미래

변협은 법률 AI가 공공재로서 접근되어야 하며, 민간의 활용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법률 서비스의 범위와 규제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법조계와 기술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법률 AI의 미래는 이러한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원문기사: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46039